범죄 · 참고 자료
역내 조직범죄와 불법금융에 대응해 실제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누가 언제 어떤 권한에 근거해 시행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공개되어 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기록을 한데 모았습니다.
확인 완료 7건 ·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항목 4건
첫 번째 제목 아래의 모든 항목은 Federal Register 또는 다른 1차 발행기관의 자료와 직접 대조했으며 해당 자료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목록에는 널리 보도됐지만 발표 기관의 자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조치를 담았습니다. 누락하는 대신 미확인 사항으로 남겼으며,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정, 2026년 10월 18일. 미국 재무부의 2024년 Ly Yong Phat 제재 대상 지정에 대한 출처를 연결했습니다. 2025년 9월 조치일을 9월 8일로 바로잡고 9월 10일의 공표일과 구분했으며, 제재 대상 수에 관한 공식 자료 간 불일치를 명시했습니다.
읽는 법
여기에 인물이나 단체를 싣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먼저 그 대상을 명시했기 때문일 뿐이며, 각 항목은 해당 기관의 행위를 기록한 것으로 이 매체의 의견이 아닙니다. 조치 유형의 구분은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제재 대상 지정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행정부의 판단으로 형사상 유죄 판단이 아니며, 기소는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입니다. 어느 쪽도 유죄 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황판이 아니라 연표입니다. 각 항목은 해당 날짜에 이루어진 조치를 설명합니다. 제재 대상 지정은 해제되거나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적힌 내용을 어떤 인물이나 단체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는 발표 기관의 최신 명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OFAC 제재 명단 검색과 Federal Register가 권위 있는 출처이며, 이 페이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FinCEN은 앞선 §311 규칙을 사업을 승계한 결제회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양상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에 §311 조치가 취해져도 새로운 법인을 통해 사업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규칙 제정도 그 변화에 맞춰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행 기관이 지목한 대상 H-Pay Service PLC
규제기관이 금융기관 또는 지급·결제 경로에 대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미국 대통령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 법적 권한입니다. 이 명령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으며, 향후 이 분야의 제재 대상 지정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를 정하는 문서이며,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FinCEN은 캄보디아의 한 금융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 금융기관’(institution of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판단하고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거래 경로를 차단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FEND Off Fentanyl Act에 따른 §2313a 조치가 아닌 §311 조치로, 업계 보도에서는 둘을 자주 혼동합니다.
시행 기관이 지목한 대상 Huione Group
규제기관이 금융기관 또는 지급·결제 경로에 대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미국 재무부(OFAC), 별도의 영국 조치도 같은 날 시행
미국 재무부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초국가적 범죄조직과 관련된 제재 대상 146건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여기서 직접 집계한 수가 아니라 이후 FinCEN 자체 규칙 제정 문서에 기재된 건수입니다. 영국도 같은 날 외무·영연방·개발부와 내무부를 통해 조치했으나, 미국의 지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소수의 대상만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시행 기관이 지목한 대상 Prince Group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 · Chen Zhi
합리적 근거에 따른 행정부의 행정적 판단입니다. 형사상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OFAC)
미국 재무부는 2025년 9월 8일 미얀마 관련 제재 대상 9건과 캄보디아 관련 제재 대상 10건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재무부 발표자료에는 기업 12곳과 개인 7명이 언급되지만, 2025년 11월 회고 자료에는 기업 12곳과 개인 2명이 제시됩니다. Federal Register의 텍스트에서는 개인 이름 2개와 법인·단체 이름 12개를 확인할 수 있으나 자료 일부가 삽입 이미지로 실려 있어, 그 텍스트만으로는 공식 발표들 사이의 대상 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시행 기관이 지목한 대상 Oo, Saw Min Min · Win, Tin
합리적 근거에 따른 행정부의 행정적 판단입니다. 형사상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OFAC)
미국 재무부는 사기 범죄시설에서의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캄보디아의 기업인 한 명과 연계된 집단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시행 기관이 지목한 대상 Ly Yong Phat · L.Y.P. Group Co., Ltd
합리적 근거에 따른 행정부의 행정적 판단입니다. 형사상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OFAC)
미국 재무부는 라오스 보케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초국가적 범죄조직과 관련 기업들,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법적 근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이 조직의 별칭 하나 때문에 혼동되기도 하지만, 킹핀법(Kingpin Act)이 아니라 행정명령 제13581호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 기관이 지목한 대상 Zhao Wei TCO (a.k.a. Kings Romans Casino; Kings Romans Group) · Kings Romans International (HK) Co., Limited · Kings Romans International Investment Co. Limited · King Romans Company Limited · Wei, Zhao · Su, Guiqin · Eberahim, Abbas · Rungtawankhiri, Nat
합리적 근거에 따른 행정부의 행정적 판단입니다. 형사상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이 조치들은 널리 보도됐으며, 여러 건은 Federal Register 고시를 통해 표시된 날짜에 표시된 권한을 근거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FinCEN, 법무부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고, OFAC는 2024년 무렵부터 Federal Register에 대상 명단을 텍스트가 아닌 삽입 이미지로 게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명칭, 건수, 성격에 관한 설명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확정된 사실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미국 재무부(OFAC)
이 권한에 따라 2025년 10월의 제재 대상 지정을 확대하는 OFAC의 추가 조치가 해당 날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서로 확인됩니다. 다만 지정 대상 수와 해당 인물들의 이름, 일본 및 호주 기관과의 공조가 있었다는 보도는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합리적 근거에 따른 행정부의 행정적 판단입니다. 형사상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OFAC)
해당 날짜에 OFAC가 취한 조치는 Federal Register에 사이버 제재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관련 다른 조치들에 사용된 초국가적 범죄 대응 권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지정 대상의 명칭이 고시에 삽입 이미지로 게시되어 있어 해당 이름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합리적 근거에 따른 행정부의 행정적 판단입니다. 형사상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직과 관련해 기소 및 민사상 재산 몰수 절차가 진행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소를 제기한 관할 지구, 구체적 혐의, 암호화폐의 수량,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몰수라는 설명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ustice.gov에 접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소는 혐의 제기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혐의에 관한 주장입니다.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되고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미국 재무부(OFAC)
미얀마 카인주의 Shwe Kokko 범죄시설 단지와 관련해 한 무장단체를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연관 인물들도 함께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1차 출처를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합리적 근거에 따른 행정부의 행정적 판단입니다. 형사상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특정 당사자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금융기관 등이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식별하고 보고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FinCEN : FIN-2023-Alert005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관한 경보
미국 신고 의무자들이 이 사기 유형에 대해 의심거래보고서(SAR)에 사용하는 핵심 용어를 정한 문서로 전해집니다. 이는 INTERPOL이 기존의 영어 명칭을 폐기하라고 요청한 뒤에도 그 명칭이 규제당국 신고서에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FinCEN : FIN-2025-A003
멕시코 기반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중국계 자금세탁 네트워크 이용에 관한 지침
용어의 변화가 드러나는 문서로 전해집니다. 미국 기관들은 2025년에 "organizations"에서 "networks"로 표현을 바꿨으며, 이는 위계적 구조보다는 수평적이고 분산된 조직 형태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각 항목은 조치를 시행한 기관이 직접 발표한 보도자료, 고시 또는 사건 기록에 근거합니다. 수치나 건수가 제시된 경우 해당 기관이 발표한 값을 사용했습니다. 정정 사항은 다른 기사와 마찬가지로 정정 페이지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