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범죄와 불법금융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범죄 관련 용어를 관할권별로 정리합니다. 어떤 원어 용어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어떤 표현이 일상어에 불과한지, 어떤 용어를 담당 기관이 조용히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리고 발행 기관 스스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초안 1개(전체 23개 항목)

한 항목은 집필을 마쳤지만 인용한 근거 법령·문서를 아직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초안으로 표시하고 검색 결과에서 제외했습니다. 각 항목은 개별적으로 검증한 뒤 공개합니다.

이 자료의 목적과 범위

은행, 경찰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의 분석 담당자는 이 매체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보다 나은 원자료를 이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평가보고서, 규제당국의 주의보, 제재 명단, 지역별 위협평가 등이 그것입니다. 이 섹션은 그런 자료와 경쟁하거나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법률 용어와 그 실제 의미를 한곳에서 대응해 보여 주는 영문 자료는 없습니다. 일본 경찰의 발표문, 중국 본토의 기소 문서, 한국 검찰의 발표문을 읽는 사람은 어떤 용어가 법률상 개념인지, 어떤 것이 속어인지, 어떤 표현을 담당 기관이 10년 전에 쓰지 않게 되었는지, 또 해당 기관이 어떤 영문 명칭을 선호하는지 판단할 길잡이가 부족합니다. 이 섹션은 그 공백을 메웁니다.

이 섹션의 작성 원칙

각 항목에는 용어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근거 법령·문서, 즉 법률·조례·조항을 명시합니다. "일본 경찰 용어"라는 말만으로는 근거를 찾아 확인할 수 없지만 "Act No. 77 of 1991"이라면 가능합니다. 인물이나 단체가 언급되는 경우에도 법원, 제재 당국 또는 법률에 따른 지정 절차에서 먼저 그 이름을 명시했기 때문이며, 해당 문서와 날짜를 함께 인용합니다. 기소는 기소로, 지정은 지정으로 구분해 서술합니다. 이 매체가 누가 범죄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기관에 의해 지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내용

현재의 제재 또는 감시 명단 등재 상태. 이런 정보는 계속 바뀌며, 명단을 관리하는 기관이 직접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갱신되지 않은 복제 명단은 특정 당사자에 관한 잘못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섹션에는 과거에 이루어진 조치를 날짜별로 정리한 집행 조치 연표를 싣습니다. 각 조치의 근거 문서를 제시하고,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독자를 위해 최신 명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피해액 및 발생 규모 추정치. 공개된 수치는 서로 직접 대조해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집계 대상 지역이 다르고, 어떤 수치는 범죄 수익을, 다른 수치는 피해액을 집계하며, 신고 자료에 근거한 수치와 모형으로 추정한 수치도 섞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확정적인 답처럼 인용하는 것은 아예 인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범행 수법에 관한 실무적 지침. 이 섹션은 공개 기록과 용어를 설명할 뿐, 범죄를 실행하거나 적발을 회피하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국가·관할권별

하나의 문제를 세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세 나라 모두 고유한 법률 용어로 규정되는 국내 사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자국민이 같은 사기 범죄단지로 인신매매되어 끌려가기도 하고, 그 단지에서 활동하는 자국민에게 다른 자국민이 사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상은 세 나라 정부가 각각 자국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特殊詐欺와 사기 범죄단지를 이유로 일본 정부가 여행 위험단계를 상향한 유일한 지역
대한민국: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세 지역
중국: 电信网络诈骗, 이를 규율하는 별도 법률과 园区에 관한 사법적 정의

용어

항목 23개
관할권 1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