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 국가·관할권
쉽게 풀어 쓰면
중국의 2022년 「반전기통신·인터넷사기법」은 电信网络诈骗를 정의하고 통신·금융·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예방 의무를 정하며 행정상 제재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별도의 형사상 사기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 혐의는 형법 제266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관계 기관의 공동 의견은 국경을 넘는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을 설명하며, 사기 거점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단지와 산업단지를 명시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기통신·인터넷 사기(电信网络诈骗)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해외 사기 조직의 활동과 국내 사기 범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링크된 용어 해설은 해당 개념이 법률상 정의인지 수사기관의 분류인지를 밝히며, 아래 기록은 범죄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체포·기소 여부, 강압에 의한 가담 가능성을 구별합니다.
정정, 2026년 10월 18일. 2022년 「반전기통신·인터넷사기법」은 사기 행위를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률이며, 형사상 사기죄 적용은 형법 제266조에 따른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각 항목에는 출처의 확인 수준을 표시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한 여행 권고와 신문 보도로만 전해지는 수치는 성격이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인용 여부를 판단하려는 독자는 자신이 다루는 정보가 어느 유형인지 알아야 합니다.
중국 공안부 미얀마 북부 중국인 대상 범죄 전담반
미얀마는 그때까지 중국 국적의 사기 범죄 피의자 5만 8천 명을 누적 인계했으며, 미얀마 북부의 대규모 사기 범죄단지는 사실상 대부분 소탕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공안부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관영방송 보도에서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다른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형사수사국은 2023년 이후 약 5만 9천 명이 검거되어 인계됐다는 별도의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두 수치는 집계 마감 시점과 사용된 행위 표현이 각각 다르므로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발표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복제 게시물이나 국영매체 보도로 확인했으며, 이러한 한계를 표시했습니다.
중국·미얀마·태국 제2차 장관급 회의
중국·미얀마·태국 3국 협의체는 네피도에서 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단지를 전면적으로 소탕하며 관련자 전원을 구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당시까지 중국 국적의 사기 범죄 피의자 5,400명 넘게 검거되어 집단 송환됐습니다.
발표 기관이 직접 발행한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주태국 중국대사관
고액 급여를 미끼로 한 채용 사기에 관한 영사 경고입니다.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하는 고임금 일자리 약속을 믿지 말라고 당부하고, 무비자 입국이 취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발표 기관이 직접 발행한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
국경을 넘는 전기통신·인터넷 사기 사건에 관한 법률 적용의 공동 의견으로, 3개 부분 16개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제8조는 사기 범죄집단을 수용하기 위해 조성됐거나 사기 범죄집단이 주로 점유하는 건물 전체, 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구 등도 범죄 거점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발행됐고 2024년 7월 26일 대외 공개됐습니다. 뒤의 날짜는 채택일이 아니라 공개일입니다. 사법해석이 아닌 해석적 지침이므로 별도의 시행 조항은 없습니다.
발표 기관이 직접 발행한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반전기통신·인터넷사기법」은 2022년 9월 2일 제정·공포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2조는 전기통신·인터넷 사기를 정의하고, 업종별 장은 예방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38조는 범죄가 성립할 경우 기존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발표 기관이 직접 발행한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전기통신·인터넷 범죄 대응 부처 간 연석회의
전화카드와 은행카드를 불법으로 개설·판매하는 행위가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되는 핵심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국 단위 추진회의에서 카드 공급 차단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안부 공식 웹사이트는 직접 접속하거나 우회 접속해도 매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본문과 10월 10일이라는 날짜는 동일한 발표문을 게재한 지방 경찰의 복제 게시물에서 확인했습니다.
발표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복제 게시물이나 국영매체 보도로 확인했으며, 이러한 한계를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