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 국가·관할권

대한민국


쉽게 풀어 쓰면

한국 정부는 2025년 10월 캄보디아의 특정 지역을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 여행경보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온라인 사기 범죄 연루 혐의를 조사하는 가운데 10월 18일에는 캄보디아에서 국민 64명을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납치·감금·강요를 당했다는 주장도 조사했습니다. 10월 21일 기준 귀국자들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석방, 영장심사 대기 등 서로 다른 절차적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기 범죄 용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해외 사기 조직의 활동과 국내 사기 범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링크된 용어 해설은 해당 개념이 법률상 정의인지 수사기관의 분류인지를 밝히며, 아래 기록은 범죄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체포·기소 여부, 강압에 의한 가담 가능성을 구별합니다.

정정, 2026년 10월 18일. 귀국자 64명 전원이 피의자로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송환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후의 처리 결과(2025년 10월 21일 기준 영장에 따라 정식 구속된 49명, 석방된 5명, 영장심사를 앞둔 10명)와 강압에 의한 가담 가능성에 대한 경찰 조사도 추가하고, 이들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 가담자로 보는 판단은 국가정보원의 입장임을 명시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게재한 이 정정의 이전 문안에는 64명 모두가 체포된 것은 아니라고 잘못 기재했으며, 2026년 10월 19일 이를 수정했습니다.

조치 및 경과 기록

각 항목에는 출처의 확인 수준을 표시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한 여행 권고와 신문 보도로만 전해지는 수치는 성격이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인용 여부를 판단하려는 독자는 자신이 다루는 정보가 어느 유형인지 알아야 합니다.

발표 언론 보도

대통령실

10월 이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사기 범죄 피의자는 107명이었으며, 한 달 사이 감금·실종 신고는 8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기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확인됐으며, 원문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여행경보 단계 원문 확인

외교부

4단계 여행금지 지역과 시아누크빌주의 3단계 경보는 유지하되, 프놈펜의 특별여행주의보는 해제하고 여러 주의 경보 단계를 낮췄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과 한국인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한·캄보디아 합동대응팀의 가동, 신고 건수 감소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출처 발표 기관

보도자료 25-901.

발표 기관이 직접 발행한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발표 언론 보도

국가정보원

비공개 정보기관 브리핑 내용을 전한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에 사기 범죄단지가 약 50곳 있고 한국인 약 1,000~2,000명이 연루된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들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 가담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추정 인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판단일 뿐, 개개인의 자발적 가담 여부나 형사상 유죄를 확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출처 발표 기관

국가정보원 브리핑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수치와 관련 설명은 국회의원 및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가담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나 유죄판결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인신매매나 강압이 없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발표 기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확인됐으며, 원문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본국 송환 언론 보도

정부 합동대응팀

2025년 10월 18일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캄보디아에서 귀국했으며,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송환됐습니다. 이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의 단속 과정에서 구금됐고, 5명은 감금 피해를 신고한 뒤 구조됐습니다. 10월 21일까지 49명이 영장에 따라 정식 구속됐고, 5명은 석방됐으며, 10명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기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는지, 강요를 받아 가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발표 기관

발표 기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확인됐으며, 원문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여행경보 단계 원문 확인

외교부

10월 16일부터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르산 일대와 바벳시, 포이펫시에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시아누크빌주는 출국을 권고하는 3단계로 지정했습니다. 프놈펜을 포함한 8개 추가 주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취업 사기와 감금 사건의 급증입니다. 4단계 여행금지 지역에 들어가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발표 기관

보도자료 25-705. 이는 한국 정부의 여행경보 지정입니다. 일본은 이 세 지역 가운데 어느 곳도 사기 범죄를 이유로 여행경보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발표 기관이 직접 발행한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발표 원문 확인

외교부 영사안전국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응한 언론 설명자료입니다. 외교부는 보도에서 사망자로 지목한 사람들 가운데 한국인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으며, 캄보디아 당국에 따르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와 유족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상세한 설명은 삼가고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출처 발표 기관

확인 가능한 공식 문서만으로는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외교부가 최초 보도 내용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으므로, 널리 재인용된 구체적인 사망 방식은 여기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발표 기관이 직접 발행한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른 국가·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