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 일본
특수사기
쉽게 풀어 쓰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저지르는 사기를 포괄하는 일본 경찰청의 분류입니다. 범행자는 비대면 수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카드를 넘기도록 유도합니다. 실제 일본의 사기 통계가 이 분류를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용어의 성격
기관의 분석상 분류. 기관이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분류입니다. 그 자체가 법률은 아니며, 이 분류로 별도의 범죄가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문서
일본 경찰청의 통계상 분류
2012년(平成24年版)부터 경찰청 『경찰백서』에서 정의
振り込め詐欺를 한 번에 대체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수년 동안 「振り込め詐欺を始めとする特殊詐欺」라는 제목 아래 종전 명칭을 하위 범주로 유지했습니다. 2026년(令和8年)부터 다시 개편해 ニセ警察詐欺를 독립된 수법으로 분리하고 SNS를 통한 투자사기와 로맨스 사기를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이전 분류에 따라 만든 표는 더 이상 최신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
글자 그대로는 ‘특수한 사기’지만, 이 직역만으로는 개념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영어권 문헌의 오해
오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special fraud"로 직역해 영어 독자에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대체된 振り込め詐欺를 최신 자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의 포괄 분류는 2012년부터 特殊詐欺이며, 종전 용어는 현재 통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현행 영어 문헌에는 tokushu sagi (remote, non-contact fraud)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이 통계 계열을 여러 개 유지하므로 수치가 어느 계열에서 나왔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 후리코메 사기 · 振り込め詐欺
출처
- 일본 경찰청, 特殊詐欺 통계 발표 자료
- 일본 경찰청 조직범죄대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