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 법령 근거 확인 전
이 항목은 집필을 마쳤지만 아래에 인용한 법률·조례 또는 조항을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잠정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인용하지 마십시오. 검증이 끝날 때까지 검색 결과에서 제외됩니다.
범죄 · 중국(중화인민공화국)
흑사회 성격의 조직
쉽게 풀어 쓰면
중국에서 조직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상 분류입니다. 네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도부를 식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 불법으로 확보해 조직 유지에 사용하는 경제력,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폭력 또는 협박,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대한 불법적 지배 또는 상당한 영향력입니다. 마지막 요소는 흔히 공직자의 비호로 유지됩니다.
용어의 성격
법률 용어. 법률에 정의된 용어로, 법적 효과가 따릅니다.
근거 법령·문서
中华人民共和国刑法 第二百九十四条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4조
네 가지 특성은 제294조 제5항에 규정, 『형법 수정안(8)』으로 신설되어 2011년 5월 1일 시행
네 가지 요건은 2002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해석에서 비롯됐으며, 2011년 형법 본문에 명문화됐습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는 형법 제294조 외에 별도 법률인 反有组织犯罪法(반조직범죄법)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준법감시 실무자는 이 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단속 캠페인의 표현은 2018년 1월부터 扫黑除恶专项斗争, 2021년 2월부터 常态化扫黑除恶로 바뀌었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
글자 그대로는 흑사회 성격을 지닌 조직입니다.
영어권 문헌의 오해
이를 "triad"로 옮기는 오류입니다. 트라이어드(triad)는 홍콩 법률 용어로 중국 본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국 형법은 三合會를 법률상 분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요건인 지역·업종에 대한 지배를 고려하면 홍콩법의 개념보다 이탈리아의 마피아형 범죄단체에 가깝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영어로는 organisation of a criminal-syndicate nature라고 쓰거나 중국어 원어를 뜻풀이와 함께 제시합니다. "triad"나 "mafia"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관련 용어
- 삼합회(트라이어드) · 三合會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