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 중국

정보통신망 범죄활동 방조죄

쉽게 풀어 쓰면

유심카드와 은행카드를 판매하거나 자금 전달책으로 활동하는 등 사기 범행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목입니다. 断卡行动 캠페인을 뒷받침하는 핵심 단속 수단입니다.

용어의 성격

법률 용어. 법률에 정의된 용어로, 법적 효과가 따릅니다.

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八十七条之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87조의2

제287조의2

帮助信息网络犯罪活动罪의 약칭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활동을 방조하는 죄를 뜻합니다.

영어권 보도에서는 이 죄명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사기 단속을 다루면서 실제로 많은 사건에 적용되는 죄목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ssisting information-network criminal activity라고 쓰고 帮信罪를 함께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