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 중국

카드 공급 차단 작전(断卡行动)

쉽게 풀어 쓰면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두 가지 수단, 즉 전화번호와 은행계좌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전국적 단속 캠페인입니다. 전기통신·인터넷 범죄 대응을 위한 중국 국무원의 부처 간 연석회의 체계 아래 2020년 10월 10일 시작됐습니다.

용어의 성격

기관의 분석상 분류. 기관이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분류입니다. 그 자체가 법률은 아니며, 이 분류로 별도의 범죄가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중국 국무원 전기통신·인터넷 범죄 대응 부처 간 연석회의

2020년 10월 10일 개시

이 캠페인 관련 기소의 상당수는 형법 제287조의2에 따른 帮信罪를 적용합니다.

글자 그대로는 ‘카드를 끊는 작전’입니다.

중국어 卡는 유심카드와 은행카드를 모두 가리키지만 영어에서는 두 단어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断 역시 물리적으로 자른다는 뜻만이 아니라 공급 경로를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the card-cutting campaign이라고 쓰고 断卡行动을 제시한 뒤 卡가 두 종류의 카드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